올해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정부가 올해 시행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하고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I 자체가 아니라 시험장 안에서의 사용이며, 공부 단계의 AI 활용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수험생은 공부에 AI를 적극 쓰되 반입 금지 전자기기 규정과 비대면 전형의 제출 규정을 주관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모(34)씨가 15일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1차 객관식뿐 아니라 2차 논술형,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했다.
의혹은 성적에서 시작됐다. 1차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렸고, 응시자 평균이 약 30점인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았다. 정부는 그의 최종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세운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AI를 썼다'가 아니라 'AI를 시험장에서 썼다'는 점이다. 그 구분이 수험생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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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설명받고, 긴 이론을 요약하고, 틀린 문제의 오답 원인을 분석하고, 약점 단원의 예상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이런 활용은 어떤 자격시험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혼자 교재를 읽는 것과 성격이 같은, 학습 보조다.
오히려 공부 단계에서는 AI를 더 공격적으로 써도 된다. 다만 한 가지 습관은 필요하다. AI가 생성한 설명과 문제는 최신 법령이나 공식 교재와 대조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생성형 AI는 옛 조문이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계는 명확하다. 시험장 안에서 허용 범위를 벗어난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행공고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나 촬영 물품을 지니거나 사용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퇴실시키며, 부정행위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핵심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당장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하고, 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실제로 썼는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세무사 사례처럼, 합격 뒤에도 적발되면 소급해서 자격이 취소되고 수년간 응시가 막힌다.
현장 시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형은 비대면 온라인 시험이나 과제 제출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전자기기 반입 규정과 별개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제출해도 되는가'라는 또 다른 경계가 생긴다.
여기서는 일반화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같은 AI 요약이라도 공부용으로 쓰면 문제없지만, 평가 대상 답안이나 과제로 제출하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비대면·과제형 전형에 응시한다면 해당 공고에 'AI 활용 가능 범위'나 '생성물 제출 금지' 항목이 있는지를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관기관의 공식 문서를 읽는 것이다. 포털에 떠도는 요약이 아니라 원문을 봐야 한다.
정리하면, 공부방에서 AI를 쓰는 것과 시험장에서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행위다. 전자는 권장해도 되는 학습이고, 후자는 기기를 지니기만 해도 끝나는 선이다.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면 판단은 하나다. 공고 원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