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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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가치부터 책임 주체까지, 공공 AI 점검 순서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1일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을 확정하며 6대 핵심가치와 68개 자율점검 항목, 적용·응용·융합 3단계 체계를 제시했다. 68개 항목은 서비스의 AI 활용 수준에 따라 범위를 좁혀 6대 가치별로 분류하면 설계의 뼈대로 쓸 수 있다. 'AI 행정의 최종 책임은 사람'이라는 원칙 때문에 도입 담당자는 검토·서명·피해구제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한다.
AI 안전 국제 논쟁, 내 서비스 약관 볼 시점
9월 23일 유엔 안보리 고위급 브리핑에서 AI 기업 CEO들은 강한 안전장치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국제적 규제 시도를 거부하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 논의는 국가 법령을 거쳐 기업의 이용정책과 약관 변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조건과 직결된다. 이용정책 개정일, 데이터 학습 설정, 모델 지원 종료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