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CI 분리보관 1월로 앞당겨, 뭐가 달라지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를 분리 보관하는 의무의 시행 시점을 2027년 5월에서 1월로 4개월 앞당겼다. 두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고를 앞당겨 차단하려는 조치지만, 개별 유출이나 이미 새어 나간 정보까지 막아 주지는 못한다. 시행 전 공백기에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엠세이퍼로 명의도용을 미리 차단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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