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방치도 과징금, 발송 서비스 점검표
10월 1일부터 불법스팸을 직접 보내지 않아도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1~6% 과징금이 부과되며,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1억~20억 원 정액이 매겨진다. 과징금의 무게는 통신사·문자중계사에 크게 향하지만 수신동의·표기·위탁 관리 의무는 광고를 보내는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소규모 운영자는 위탁처의 전송자격인증과 수신동의, 표기 의무부터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전송자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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