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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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방치도 과징금, 발송 서비스 점검표
10월 1일부터 불법스팸을 직접 보내지 않아도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1~6% 과징금이 부과되며,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1억~20억 원 정액이 매겨진다. 과징금의 무게는 통신사·문자중계사에 크게 향하지만 수신동의·표기·위탁 관리 의무는 광고를 보내는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소규모 운영자는 위탁처의 전송자격인증과 수신동의, 표기 의무부터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보통신망법 10월 시행, 우리 AI 서비스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시행령이 10월 1일 시행돼 반복 침해사고 기업에 매출 3% 과징금과 CISO 임원 격상이 도입됐다. 직접 의무 대상은 중견기업 이상이지만, 반복 사고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방향은 소규모 AI 서비스의 보안 기준선도 함께 끌어올린다. 우리 서비스가 직접 적용 대상인지, 개인정보와 외부 API 연동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점검하고 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