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트럼프 AI규제 거부, 국내 이용자 체감은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AI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전면 거부하고 공식 문서 표기를 초지능(SI)으로 바꾸겠다며 미국 주도 경쟁을 선언했다. 이 발언은 미국 연방 정책과 국제 규제망을 겨눈 것이라, 국내 챗GPT·클로드 이용 조건은 이미 시행 중인 한국 AI 기본법과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정한다. 계도기간 이후 실제 집행 여부와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가 이용자가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