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10월 시행, 우리 AI 서비스는?개정 정보통신망법·시행령이 10월 1일 시행돼 반복 침해사고 기업에 매출 3% 과징금과 CISO 임원 격상이 도입됐다. 직접 의무 대상은 중견기업 이상이지만, 반복 사고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방향은 소규모 AI 서비스의 보안 기준선도 함께 끌어올린다. 우리 서비스가 직접 적용 대상인지, 개인정보와 외부 API 연동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점검하고 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AI 서비스2026.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