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검증, 정해진 것과 준비할 것
국세청은 AI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을 2027~2029년 단계적으로 구축하되, AI는 조사 보조수단일 뿐 세무조사 대상을 자동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석 기준은 비공개이고 일정과 학습자료 방식은 아직 미정이라, 납세자가 할 수 있는 건 소득과 지출의 정합성을 높이는 일이다. 매출 누락·경비 과다·이중 계상 같은 불일치를 줄이려면 사업용 카드 등록과 전 채널 매출 대사, 영수증 전자 보관부터 챙겨야 한다.
확정된 것부터 정리하면
국세청은 AI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에 따라 2026~2027년 개발, 2028년 개통으로 시점이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는데, 일정 자체가 아직 못 박히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는 게 맞다.
지금 확실한 건 AI의 '역할'이다. 국세청은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자동으로 선정하지 않으며, 조사공무원에게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보조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판단은 사람이 내리고, AI가 납세자에게 직접 행정처분을 하지도 않는다. 'AI가 알아서 걸러낸다'는 식의 표현은 과장에 가깝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RDNE Stock project
반대로 미정인 영역이 넓다. 국세청은 AI가 무엇을 학습할지(학습자료 선정 기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과거 과세가 뒤집힌 조세불복·소송 결과를 AI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검토 단계다.
특히 중요한 건 분석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선정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공유해 왔으며, 이 원칙은 AI 도입 뒤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AI 기본법에 맞춰 납세자가 "왜 지목됐는지" 설명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이 비공개인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평소 신고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뿐이다.
AI가 주목하는 '불일치'의 모양
세부 기준은 비공개지만, 세무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온 불일치 유형은 공개된 정보로도 가늠할 수 있다. 아래는 공식 AI 선정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신고 불일치 패턴이다.
| 유형 | 왜 걸리나 | 대비 방향 |
|---|---|---|
| 매출 누락 | 현금·PG 매출이 신고와 안 맞음 | 전 채널 매출 대사 |
| 경비 과다 | 업무 무관 지출을 경비 처리 | 업무 관련성 증빙 |
| 이중 계상 | 같은 경비를 중복 반영 | 항목별 1회 정리 |
실제 사례도 있다. 여러 업체에서 강의료를 받은 프리랜서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사업소득으로 조정되고,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부분에 가산세가 추징된 적이 있다. 소득 구분과 경비 계상은 프리랜서 신고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최근 국세청이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비 인정 비율을 낮추면서, 경비를 느슨하게 잡아 온 신고는 더 쉽게 눈에 띄게 됐다.
지금 할 수 있는 증빙 관리
제도가 확정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소득과 지출의 숫자가 서로 맞물리게 관리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아래는 지금 바로 정리할 수 있는 항목이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매입내역이 자동 수집되게 한다
- 경비 지출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받아 둔다
- 카드·현금·배달앱·PG 매출을 합산해 신고 매출과 맞는지 주기적으로 대사한다
- 영수증은 AI 기반 영수증 인식(OCR)·자동 분류 장부 앱으로 전자 보관한다(증빙은 5년 보관 의무)
- 가족 간 자금 이동이나 사업용·개인용 계좌 혼용은 미리 분리해 둔다
AI 가계부나 장부 앱은 영수증을 찍으면 계정과목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카드 내역과 매출을 한곳에서 대사해 준다. 사람이 일일이 맞추던 정합성 점검을 자동화하는 셈이다. 다만 도구는 기록을 돕는 것이지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이나 소득 구분처럼 애매한 부분은 결국 증빙과 설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