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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가치부터 책임 주체까지, 공공 AI 점검 순서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1일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을 확정하며 6대 핵심가치와 68개 자율점검 항목, 적용·응용·융합 3단계 체계를 제시했다. 68개 항목은 서비스의 AI 활용 수준에 따라 범위를 좁혀 6대 가치별로 분류하면 설계의 뼈대로 쓸 수 있다. 'AI 행정의 최종 책임은 사람'이라는 원칙 때문에 도입 담당자는 검토·서명·피해구제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