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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가치부터 책임 주체까지, 공공 AI 점검 순서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1일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을 확정하며 6대 핵심가치와 68개 자율점검 항목, 적용·응용·융합 3단계 체계를 제시했다. 68개 항목은 서비스의 AI 활용 수준에 따라 범위를 좁혀 6대 가치별로 분류하면 설계의 뼈대로 쓸 수 있다. 'AI 행정의 최종 책임은 사람'이라는 원칙 때문에 도입 담당자는 검토·서명·피해구제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한다.
재난 AI 9400억, 대응보다 예측에 쏠린다
행정안전부가 2030년까지 재난안전 AI 전환에 50개 사업, 약 9,4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무게가 사고 후 대응에서 AI 기반 사전 예측·대비로 옮겨가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영천·인제 시범사업 실증과 내년 초 효과 검증이 서비스 체감 시점을 가늠할 지표다.
재난 닥치기 전 AI 예측, 어디부터 바뀌나
행정안전부가 사후 대응 중심이던 재난관리를 AI 사전 예측으로 바꾸는 '범정부 재난안전 AX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약 94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시 침수와 홍수, 산사태, 대형산불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부산·경북 영천·강원 인제 등 시범지역부터 효과 검증이 시작된다. 전국 단위 계획이라 특정 지역만의 서비스는 아니므로, 내 지역 적용 여부는 지자체와 행안부 발표, 기존 재난안전 채널로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