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방치도 과징금, 발송 서비스 점검표

무엇이 바뀌었나: '보내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10월 1일부터 불법스팸을 직접 보낸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서비스가 스팸에 악용되는데도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9월 9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를 의결하면서 시행일이 확정됐다.

핵심은 '방치'가 처벌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문자나 이메일 발송 기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내 서비스가 광고성 스팸의 통로로 쓰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조치할 책임이 생긴 것이다.

'스팸 방치'로 걸릴 수 있는 상황

KATRIN BOLOVTSOVA

법이 문제 삼는 것은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다. 예를 들어 서비스 계정이 대량 광고 발송에 도용되는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전송을 계속 열어 두거나, 수신동의 없는 광고가 나가는 걸 알고도 계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 내용상 사업자는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이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즉시 중단하고, 필요하면 서비스 거부나 이용계약 해지, 보안체계 점검, 약관·계약 개선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징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과징금은 위반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세 단계로 나눠 관련 매출액의 1~6% 범위에서 매긴다. 고의·과실 여부, 위반 정도와 유형, 피해 규모를 종합해 단계를 정한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운영자가 순서대로 점검할 것

작은 서비스라면 다음 항목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효성이 높다.

1. 수신동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전에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동의 이후 2년마다 수신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2. 표기 의무: 광고 문자 본문에 '(광고)' 표기,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본다.
3. 위탁 사업자 확인: 대량문자를 외부에 맡기고 있다면 그 업체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곳인지 확인한다. 이 인증은 2024년 6월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시작됐는데, 대량 광고 전송 위탁 시 인증받은 사업자에게 맡기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4. 도용 대응: 발신번호와 발송 계정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계정이 스팸에 악용되는 정황이 보이면 곧바로 전송을 막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 순서는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가 → 형식을 지켰는가 → 남에게 맡긴 부분은 안전한가 → 사고가 나면 끊을 수 있는가'라는 흐름을 따른다.

내 서비스도 대상일까

과징금의 무게가 가장 크게 향하는 곳은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재판매사처럼 스팸 유통의 길목에 있는 사업자다. 정부가 묵인·방치를 문제 삼은 대상도 이들이다.

다만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걸리는 수신동의와 표기 의무, 위탁 관리·감독 책임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소규모 서비스라면 6% 상한이 곧바로 나에게 떨어진다고 겁먹기보다, 위탁처의 인증과 수신동의·표기부터 정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세부 산정 기준은 고시로 정해지는 만큼, 자신의 업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시행 이후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1. 불법스팸 방치하면 매출 최대 6% 과징금…10월 1일 시행
2. 불법스팸 전송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3. 2026 정보통신망법 개정, 불법스팸에 매출액 6% 과징금 부과
4. 불법스팸 범죄 수익 몰수…묵인·방치하는 통신사엔 과징금 부과